“기관이 RE100을?” 공공이 관여한 PPA 확산에 시장 혼선 우려

국책·지방공사 중심 재생에너지 조달 확대
“전문성·역할 의문…산업체 조달이 더 시급”
‘기업 공급 중심’ 차별화한 파주 모델 참고해야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전력구매계약(PPA)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업계에서는 시장 왜곡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부 국책 연구기관과 지방 공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나 PPA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업계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탄소중립 지원인지, 민간 RE100 시장 참여인지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확보해야 할 재생에너지 물량을 공공기관이 직접 가져가게 되면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RE100 시장 가격 상승과 거래 구조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공공기관은 재생에너지를 자가소비 중심으로 활용하고, 시장 거래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현행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제도는 등록 장벽이 비교적 낮지만 실제 사업 운영에는 높은 신용도와 계약 관리 능력이 필요한 만큼, 전문성 부족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까지 시장에 들어오면 혼선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RE100이 단순 환경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대응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인 만큼, 기업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공기관은 직접 시장 경쟁에 뛰어들기보다 부지 확보, 인프라 구축, 보급 지원 같은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표 사례로는 파주도시관광공사와 SK이노베이션 E&S가 협력한 지역형 RE100 모델이 언급된다. 이 구조는 공공이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전력 공급과 PPA 운영은 민간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지역 기업 지원과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