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막 내리는 RPS…“계약시장 안착 위해 하위법령 마련 서둘러야”

정부 입찰로 물량 정하는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본격 추진
REC 현물시장 단계적 폐지되며 발전사업자 계약시장·PPA로 전환
공기업 보급의무 강화·소규모 설비 별도시장 신설 등 안배
전문가들 “물량·가격 설정 투명성으로 사업자 예측가능성 높여야”

한국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제도 개편 방향을 공개하며, 기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시장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제도 전환 과정에서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구조와 유사한 틀을 유지하되, 기존 발전량(kWh) 기준 의무 방식 대신 설비용량(W) 기준으로 제도를 바꿔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쉽게 만들 계획이다.

핵심 변화는 REC와 현물시장 폐지다. 기존 장기고정가격 계약 사업자는 큰 변화가 없지만, REC 현물시장에 참여하던 사업자는 앞으로 계약시장이나 PPA 중심 구조로 이동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현물시장 설비는 약 2~3년 유예기간 동안 REC 발급이 유지되지만, 이후에는 공공기관 RE100 또는 민간기업과의 PPA 계약, 혹은 계약시장 참여가 사실상 필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이후 신규 준공되는 발전소는 REC 신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 앞으로는 “REC 현물 매매” 중심 사업 모델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정부는 발전량과 운영 정보를 확인하는 ‘발전정보인증서’ 제도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지만, 이는 기존 REC처럼 거래 가능한 자산은 아닌 것으로 설명됐다.

새로운 계약시장에서는 낙찰 사업자의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이 구매하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기존처럼 SMP+REC 조합이 아니라 SMP와 계약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 유력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 수익 안정성과 PF 금융 여건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위한 별도 시장도 추진된다. 앞으로는 100kW 미만 설비에 단순 가중치를 주는 방식 대신 별도 입찰 트랙을 운영하고, 여러 발전소를 묶는 VPP·번들링 방식 참여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운영·철거까지 관리하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제도도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 방향 자체는 재생에너지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물량과 가격을 동시에 관리하는 구조가 되는 만큼 시장 예측 가능성과 중소사업자 보호 장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위법령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 실제 사업자들은 향후 수익 구조와 시장 참여 방식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