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 대전환 시작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탄소시장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히 EU가 처음으로 탄소 1톤당 공식 기준가격을 발표하면서 배출권거래제(ETS)와 자발적탄소시장(VCM)의 역할 재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발적탄소시장 법제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탄소가격 정상화와 시장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CBAM 첫 공식 기준가격을 탄소 1톤당 75.36유로로 발표했다. 이는 특정 국가의 탄소가격이 국경을 넘어 수입 제품에 직접 적용되는 세계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 무역질서와 탄소시장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품목을 EU 역내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ETS) 경매 낙찰가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EU는 2026년부터 CBAM 가격을 분기별로 산정·공표하고, 2027년부터는 주간 단위로 발표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실제 인증서 구매는 2027년 2월부터 공동 중앙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김태선 EU-CBAM 협의회장(나무이엔알 대표)은 “이번 가격 발표는 사실상 CBAM 적용 기업들에게 사전 충당금을 준비하라는 신호와 같다”며 “인증서 가격에 수입 물량을 곱하면 기업 부담 규모가 산출되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2026년 예상 비용을 미리 반영해 재무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국과 EU 간 배출권 가격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배출권(KAU26)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톤당 1만400원 수준이던 가격은 2월 1만2400원, 4월 1만5600원까지 상승하며 연초 대비 약 50% 올랐다. 하지만 이는 EU 배출권 가격의 약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가격 격차는 결국 국내 기업들의 CBAM 부담으로 이어진다. EU는 자국 배출권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탄소비용만 부담한 국가에 대해 차액만큼 추가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김 협의회장은 “한국 기업들은 결국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인데, 국내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그 차액이 그대로 EU 재정으로 이전되는 셈”이라며 “국내 ETS 가격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단순히 배출권 가격만 올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핵심은 ‘유상할당 확대’다.

현재 한국 ETS는 대부분 업종에서 여전히 무상할당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배출권 할당 계획에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은 사실상 100% 무상할당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배출권 할당 방식은 크게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으로 나뉜다. 무상할당은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무료로 배분하는 방식이고, 유상할당은 기업이 경매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구조다. 유상할당 비중이 높아질수록 기업은 실제 탄소비용을 체감하게 되고, 탄소 감축 투자 유인도 커진다.

EU 역시 ETS 초기에는 무상할당 중심이었지만 2013년부터 유상할당 원칙으로 전환했다. 현재 발전 부문은 100% 유상할당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CBAM 적용 업종에 대한 무상할당도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에서는 자발적탄소시장(VCM) 법제화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VCM은 법적 의무 없이 기업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 실적을 사고파는 시장이다. 산림보호·재생에너지·탄소제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생성된 탄소크레디트를 기업이 구매해 자발적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활용한다.

ETS와 VCM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ETS는 정부가 배출 총량을 정하고 기업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시장인 반면, VCM은 민간 참여 기반의 자율 시장이다. ETS는 정부 발행 배출권을 거래하지만, VCM은 민간 인증기관이 승인한 탄소크레디트를 거래한다.

하지만 최근 국제 VCM 시장은 심각한 신뢰 위기를 겪었다.

2023년 영국 가디언(The Guardian), 독일 디차이트(Die Zeit), 탐사보도기관 소스머티리얼(SourceMaterial)은 국제 탄소인증기관 베라(Verra)가 인증한 열대우림 탄소크레디트의 약 94%가 실제 감축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공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베라는 위성 기반 분석이 프로젝트별 삼림 훼손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지만, 시장 충격은 매우 컸다.

이후 국제 VCM 시장은 급격히 위축됐다. ‘포레스트 트렌즈 에코시스템 마켓플레이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량은 전년 대비 56% 감소했다. REDD+ 크레디트 가격도 62% 폭락했다. 전체 시장 규모 역시 2021년 약 20억달러 정점에서 2023년 7억2300만달러 수준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시장은 현재 ‘양보다 질’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ICVCM(Integrity Council for the Voluntary Carbon Market)이 제정한 핵심탄소원칙(CCP·Core Carbon Principles)이 국제 탄소크레디트 품질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추가성(additionality), 영속성(permanence), 검증 가능성 등이 핵심 기준이다.

탄소크레디트 평가기관 실바라(Sylvera)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준 투자등급(BBB+) 크레디트 가격은 저등급 크레디트 대비 약 2.5배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품질 격차에 따른 가격 차이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EU는 2026년 9월부터 검증되지 않은 저품질 탄소크레디트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광고를 법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즉 기업이 품질이 낮은 탄소크레디트를 구매한 뒤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할 경우, EU 시장에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오대균 국가녹색기술연구소장은 “VCM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한국 탄소시장은 여전히 교토의정서 시대의 규제 중심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리협정 체제는 국가뿐 아니라 민간과 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인데, 한국은 여전히 정부 할당 중심 체계에 의존하고 있다”며 “파리협정 관점에 맞는 새로운 시장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EU에서는 ETS와 VCM의 경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대표 사례가 EU의 탄소제거·농업탄소 인증 프레임워크(CRCF)다. CRCF는 직접공기포집(DAC),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BECCS), 재조림, 이탄지 복원 등 다양한 탄소제거 활동을 EU가 직접 인증하는 제도다.

CRCF는 원래 자발적 시장용 인증 체계로 설계됐지만, 현재 EU는 이를 ETS 의무이행 수단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오는 7월 31일까지 CRCF 크레디트를 ETS 의무이행에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CRCF 크레디트가 ETS 의무이행에 사용될 수 있게 되면, 자발적 시장용 인증서가 법적 의무 시장으로 편입되는 역사적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향후 글로벌 탄소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에는 규제 시장인 ETS와 자율 시장인 VCM이 명확히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고품질 탄소제거 크레디트가 두 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자산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탄소시장은 이제 단순한 환경정책 수단을 넘어 무역·산업 경쟁력·금융·공급망 전략이 결합된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의 핵심 인프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