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 가능성 점쳐지는 전력산업 개편, 왜?

발전사 통폐합-전력감독원-LMP 등 정부 정책 충돌에 효과 우려 목소리
시장 참여자 축소에 전력감독원 의미 있나…전력시장 체계 무너질수도
정치요금에 LMP 원칙 잃을수도…너무 많은 뱃사공에 유명무실화 우려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전력산업 개편 정책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일각에선 단기적인 목표 달성에 매몰돼 전력시장 선진화의 큰 그림과 정책 목표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발전 5사 통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발전 5사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문이 이 같은 통합 논의의 시발점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 의지를 밝히면서 그 대상 중 하나로 발전공기업을 지목, 해당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것.

이르면 내달 중 정부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력산업계 일각에서는 통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 5월 열린 제48차 전력포럼 발표에 따르면 발전 5사의 전력 거래량 비중은 2024년 기준 34%에 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을 합치면 여전히 전력시장에서 공공의 비중이 절반에 가깝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통합 발전사가 한 명의 구매자(한전)와 정산하는 구조가 된다면 사실상 전력시장이 갖는 존재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이 경우 최근 정부가 논의 중인 전력감독원의 설립 명분도 약해진다. 감독원 설립은 본래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발전사 통합은 이러한 체제 자체를 부정하게 되고, 감독원의 설립 근거를 없애는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전력산업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행정가의 시각에서 비효율을 말했지만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는 산업의 관점에서 대응했어야 한다. 공공의 책임을 지닌 발전공기업 통합은 리스크까지 통합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이나 장관이 지시하면 시스템이 아닌 관료 개인이 어떻게든 결과물을 짜맞춰 가져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전력시장 선진화의 축인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제(LMP)도 ‘정치요금’에 짓눌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LMP는 송전 혼잡 등 계통 여건에 따라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에 차등을 두는 제도로, 정부는 분산에너지법 제45조를 근거로 2026년 도매가격 차등을 시작해 이후 소매요금까지 단계적으로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전기요금이 정치에 매몰된 ‘정치요금화’가 되면서 LMP 역시 본래 목적인 ‘송전 제약 비용의 가격 신호화’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은 데이터센터·반도체 공장 등 대형 투자 유치를 명분으로 “우리 지역 요금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공공연히 내놓고 있다.

곧 진행될 지방선거에 앞서 일부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추겠다”는 공약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LMP와 소매요금을 연동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전기요금 역시 계통여건에 따라 지역별 차등을 두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전기요금을 정치권에서 좌우하게 되면, 자칫 LMP와 전기요금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LMP는 결국 전기요금의 정치화를 오히려 더 유발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 혼선의 근본 원인으로 ‘근시안적 정책 설계’를 지목한다.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이 발전·송배전·판매·요금·계통운영 등 여러 축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당면한 이슈를 덮는 데 정책의 목표가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다.

선거 국면마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개입도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기요금이 표심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다뤄지면서, 시장 원리에 기반한 제도 설계가 들어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전력산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조망하는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한다”며 “그 그림이 빠진 채 통합·감독·요금이 따로 굴러가면 결국 모든 개편이 명분만 남고 실효는 사라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