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 빚는 ‘햇빛소득마을’…당국은 “표준정관, 보완책 마련” 부심

금융구조 불안에 수익성 흔들…REC 폐지 대안 부재
계통 우선 배정·주민수용성 확보도 변수로 부상
행안부 “의견 수렴해 우려 전달, 정책 손질 중”

1. REC 제도 폐지 리스크

지금 주민참여형 태양광은 REC 가중치 0.2가 사실상 핵심 수익 구조였어.
주민이 투자하면 REC를 더 받아 수익성이 올라가는 구조였는데, 정부가 RPS·REC 시장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다.

즉,

• 기존 사업:
  SMP + REC + 주민참여 가중치
• 앞으로:
  REC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 큼

그런데 정부가 아직 “주민참여형 수익을 뭘로 대신 보전할지” 명확히 발표를 못 한 상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계약하고 금융을 일으키냐”
이 상태인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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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PA로 가도 주민참여 메리트가 약함

앞으로는 RE100 기업과 PPA 계약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 PPA는 결국 가격 경쟁
• 주민참여했다고 추가 프리미엄이 없음

즉,
주민 지분 넣고 구조 복잡해졌는데
전기 판매 단가는 일반 태양광이랑 비슷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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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참여 구조 자체가 너무 복잡

햇빛소득마을은 일반 발전사업보다 훨씬 복잡해.

예를 들면:

• 협동조합 설립
• 주민 지분 구조
• 수익 배분 방식
• 출자 비율
• 의결권 문제
• 탈퇴·상속 문제

이런 걸 다 설계해야 하는데,
아직 전국 표준 모델이 제대로 없는 상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 서류만 주민참여처럼 꾸미는 경우
• 실제 주민은 이해 못 하는 경우
• 중간에 주민 갈등 터지는 경우

이런 리스크를 업계가 걱정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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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통 우선 배정 갈등

이건 앞으로 엄청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햇빛소득마을에 계통 우선권을 주려고 하면 기존 사업자들은 당연히 반발하지.

왜냐면 기존 사업자들은:

• 몇 년째 계통 대기
• 돈 쓰고 인허가 다 해놨는데
• 정책사업이라고 새 사업 먼저 넣어주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다.

특히 충청·호남은 계통 부족 심해서 더 민감하다.

대표 같은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엄청 중요한 포인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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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수용성 현실 문제

정부는 “주민참여형”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 주민이 돈 내기 싫어함
• 위험 부담 싫어함
• 발전사업 이해 부족
• 개인연금처럼 큰돈 기대함

근데 실제 1MW 수익은 신안처럼 엄청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기대는 큰데 실제 분배는 생각보다 적다
이 문제로 나중에 민원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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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국 핵심은 아직 “과도기”

지금 시장은 딱 과도기야.

• RPS → 폐지 방향
• REC → 축소
• 계약시장/PPA → 확대
• 햇빛소득마을 → 새 정책
• ReSCO → 도입 준비
• 계통 → 부족
• 주민참여 → 기준 미완성

즉 아직 룰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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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같은 사업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앞으로 중요한 건:

1. 계통 확보
2. 장기 PPA 가능 여부
3. 주민참여 구조 단순화
4. 금융 조달 구조
5. RE100 수요기업 연결

이 5개를 먼저 잡는 업체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