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건설 사업 개방 ” 칠부능선” 넘었다

국회 기후노동위 법안소위서 ‘전력망 특별법 개정안’ 통과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 사업 허용 법적 근간 마련 기대
전력산업 최대 과제 계통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될까

국회에서 한국전력공사이 사실상 독점해왔던 송전망 건설 사업을 민간에도 개방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처럼 한전만 송전망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정부 심의를 거쳐 지정된 다른 사업자도 전력망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일부 안에는 사업 완료 후 송전설비를 다시 한전에 넘기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전력망의 공공성은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반도체·AI 산업 성장으로 전력망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호남 지역에서는 태양광 출력제어가 반복되고 있고, 동해안 일부 발전소도 송전망 부족 때문에 발전량을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전 혼자 현재 규모의 전력망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 있다. 주민 반대와 송전선로 갈등으로 사업 지연이 반복된 데다, 누적 부채 증가로 대규모 투자 여력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역시 민간 참여 없이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민간 자본과 기업들이 송전망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리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전력망 확충 속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계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태양광·풍력 업계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계통 부족과 출력제어 문제 완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