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겠다더니”…다시 등장한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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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된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두고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올해 초 재생에너지법 개정 당시에는 지자체가 임의로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만드는 것을 막겠다는 방향이었지만, 이번 기본계획 시행령안에 다시 구체적인 거리 기준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태양광 설비를 주거지에서 200m, 도로에서는 100m 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업계가 이를 사실상 “새로운 전국 공통 규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어떤 곳은 100m, 심한 곳은 500~1000m까지 제한을 두기도 했는데, 이번에 중앙정부가 숫자를 제시하면서 오히려 규제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업계는 “주거지”의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거주 여부, 빈집 포함 여부, 농막·축사·창고 인정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 판단에 따라 허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업계와 협회들은 기존 법 개정 취지가 지자체의 과도한 거리 규제를 줄이자는 것이었던 만큼, 시행령도 이에 맞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현장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업계는 현재 계통 부족, 출력제어, 금융 부담, REC 가격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불확실한 이격거리 규제까지 더해지면 중소 태양광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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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용서하고, 나를 다독거리는 마음으로 타인을 다독거려야 합니다. 황금의 빛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애욕의 불이 마음에 검은 그을음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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